항공안전종합대책 마련 안전사고 연 15% 감축 목표
스마트 시대 항공서비스 개선 대국민 편익제고 만전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 정책관은 “무엇보다 경쟁력은 기업의 적극적인 의욕과 미래지향적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올해 중점 추진되는 항공정책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정부는 항공운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방침입니다. 항공시장을 둘러싼 경쟁적 환경에 대응해 항공운송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을 공략할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한 ‘중기 국제항공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략적 항공회담을 진행해 항공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지원을 위해 비용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 인력 등 인프라 확충, 영업환경 개선 등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편익, 항공산업 경쟁력, 공항간 상생발전을 위한 역할분담방안 마련과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사국 파트상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항공분야 신성장산업 육성 방안이 궁금합니다.
▲항공기 수입국에서 제작·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완료한 민간 소형항공기 KC-100 양산화 방안을 마련, 방위사업청, 해경 등 국내시장에 보급하고, 미국과 KC-100 기술인증 상호합의를 통해 해외수출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소형항공기급부터 중형항공기급까지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국산화 및 수출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전문 MRO업체 투자 유치를 통한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항공레저 인프라 조성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수후보지를 선정해 지자체와 공동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제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항공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활주로, 이착륙장, 격납고 등 항공레저 종합 시설단지인 항공레저센터설치(Sky Park)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방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증가하는 외국항공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 불합리한 관행으로부터 항공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항공서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권 취소시 환불거절 등 항공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조사를 거쳐 명단공개 등 행정지도와 처벌을 추진해 불합리한 항공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항공권 또는 항공권 포함 여행상품 판매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 안내 의무화를 통해 총액운임표시제를 도입하고, 노선별 이용자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원칙으로 운항거리, 운항시간 등 유류 소모량에 비례한 노선군 조정 등을 검토해 유류할증료를 개편하겠습니다.
-국민이 보다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 들었습니다.
▲최근 스마트 시대에 맞게 항공서비스 또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미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제한 완화를 이달부터 시행했으며, e-TICKET 탑승권을 도입해 연간 300만명이 웹 체크인 할 수 있도록 승객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인천공항 간편 출입국서비스(Fast Track)를 제공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항공 이용수요를 지원하고 국제비즈니스제트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항공지원센터(BASC)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항공안전국을 위한 정부의 노력.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40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과제별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13개 과제는 올해까지 완료하고, 법령개정, 예산이 수반되는 27개 과제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헬기 안전관리 강화, 항공안전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항공 안전사고 연 15% 감축, 세계 최고의 항공안전도를 달성하겠습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