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수자원관리 이한 제도 정비·국민참여 강화 만전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적 개최… 한국 위상 제고 앞장
수자원은 사업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정책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국토교통부 손병석 수자원정책국장. 그에게 2014년도 중점 업무계획을 들어봤다.
-올해 추진되는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생활 안전 측면에서 수자원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수자원 관련 법체계는 하천(하천법), 댐(댐법), 지하수(지하수법) 등 특정 시설·공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지요.
이에 정부는 수자원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수자원관리의 선진화·국제화 등 수자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되, 하천법상 수자원조사, 수자원 관련 계획, 정보화 등 수자원 정책 관련 규정을 기본 뼈대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수자원조사 및 관련 계획의 체계화, 도시물순환 촉진, 기존시설 재평가·활용, 대체·보조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통합수자원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수자원 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등 수자원관리에 지역·국민 참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물 부족 없는 물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수공급 혜택을 여러 지역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기존 댐·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구성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섬 지역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물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하천·댐 등 유역내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댐은 사회적 함의라 이뤄진 경우만 추진해 갈등을 최소화 하고,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댐 상버절차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것입니다.
-하천공간의 체계적 이용·관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방치된 도심하천은 산책로 등을 갖춘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류하천 정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검토해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사·중복 논란이 있는 사업은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태 및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은 ‘특별보전지구’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하천이용 구간은 오토캠핑 등 다양한 친수 레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수자원 관련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한강·서해섬 운항 유람선을 확대하고,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운영 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김포터미널 내 쇼핑몰 개장과 호텔 입점 등 기존 시설 이용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고, 대전·부여·나주 지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개성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2차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교통·숙박·관광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업계 진흥을 위한 메시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미래 환경변화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의 수자원정책을 묵묵히 이어나가는 한편,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물 관리 정책을 선도해 국내 물 문제 해결은 물론, 우리기업들이 해외 물 관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어린 의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