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도 개선… 건설ENG 기술력 경쟁체제 확립
해외기술 정보 고도화 등 해외건설 활성화 총력
“오는 2017년까지 안전사고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 및 시설안전 정책 강화에 전력합니다.”
김형렬 정책관의 올 기술안전 정책의 핵심이다.
-건설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이 궁금합니다.
▲오는 2017년까지 건설사고를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설계자(위험공종 최소화), 발주자(안전관리 총괄) 등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해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하고, 발주자가 준공까지 위험요소를 일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발주자, 시공자, 감리원 등 건설공사 주체의 안전역량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합니다. 보육원, 재래시장 등 서민이용시설에 대한 무상점검을 확대하고, 대상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우선 민간협력 방식으로 보수지원을 하고, 육안점검만 하던 소규모 터널 등도 전문기관이 정밀하게 점검토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원·하도급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먼저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력 있는 업체가 성장하는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키 위해 발주시기를 조정해 한꺼번에 많은 물량 발주를 방지(턴키비리방지)하고, 로비노출 최소화를 위해 심의위원 임명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ENG분야에 기술력 위주의 경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요건(인력·자본급)을 완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인력이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등급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통 SOC 투자 효율화 제고 방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노선 선정 시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수행하던 경제성 검토를 초기부터 수행하고, 주요 설계 변경시에도 의무시행 해 설계검증을 강화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평가 예고제를 실시해 이행률을 높이고, 유사사업추진시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해 SOC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30년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기대성능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생애주기 유지관리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산업 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선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정보 부족을 해소키 위해 해외기술 정보 DB(제도, 설계·공사기준, 기술트렌드 등) 고도화를 추진, 해외에서 건설산업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 고급 설계기술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건설기술인력 DB와 연계한 고용지원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메시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정책기조로 삼고, 혁신적 과학기술과 문화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창조적 사고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은 이러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산업으로 생각되며, 우리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혁신적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금융·사업기획 등 비공학적 분야와의 융합을 고민할 때,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창조경제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