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경제민주화 실현 첩경”… 경제민주화 방법 제시
‘경제민주화방법론’ 출간 이어 국민연금공단 상대 ‘나홀로’ 소송중
지난 2007년 육군 대위(공병) 시절 건축시공기술사를 취득한 김 씨는 국내 최연소 기술사 자격 취득에 이어 전국 지자체장 최연소 출마라는 이색기록 행진에 나서게 됐다.
김병희씨는 내달 ‘새정치연합’에 입당, 경북도지사 당내 경선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김 씨의 경북도지사 출마선언은 최근 ‘경제민주화 방법론’ 제목의 책을 발간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어 화제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선 국민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김 씨는 “경제민주화와 국민연금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곧 ‘국민연금 수령액의 증가’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북도지사 출마는 연고지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된 지역 중 하나인 경북도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물론 경제민주화 실현 방법을 제시, 대한민국 선진의식 고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는 저의 꿈과 희망이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실현되길 기원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경제민주화 방법론’에서 “비지배주주로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국민연금이 주주로 감사선임권을 행사해야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며 경제민주화 방법을 제시한 김병희씨는 “국내 261개 대기업의 지분 5%이상 소유, 총 88조4,000억원이상을 국내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비효율적 경영과 업무유기로 인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보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나홀로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