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상근 기자) 한수원이 한겨레가 보도한 “원전발전단가, 숨은 비용 더하면 석탄, LNG보다 비싸”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한수원측은 현재의 원전단가에도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 비용뿐만 아니라 원전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비용 등 사후처리비용까지 이미 합리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전원별 판매단가(2012년 말 기준)는 구 분 정산 가격 (평균, 원/㎾h)으로 원자력 39.52, 유연탄 66.25, 중 유 250.72, 복 합 168.10, 수 력 180.86, 양 수 213.93으로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원전 사고대책비용을 고려하여 원전 발전단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이러한 비용은 미반영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후처리 비용외에도 사고대응 경비와 정책경비 등을 포함한 원전의 비용을 계산한 바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여전히 석탄, LNG보다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환경부, 국조실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p108)에 석탄, 천연가스 등의 발전단가는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적 비용이므로, 앞에서 구한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사의 발전단가 비교에 있어서, 원전에 대해서만 외부비용을 반영하고 타 전원(석탄, LNG)*에 대해서는 직접비용만을 반영한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원전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정한 석탄, 천연가스 발전단가에도 외부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동 보고서에서 외부비용 산정시 각각의 가정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태에서 평균치와 같은 하나의 값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범위(54.2~254.3원/kWh)로만 제시하고 평균치를 산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사에서 평균치를 임의로 계산하여 타 발전원과 비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비용 산정시에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것으로서 설문조사 질의서, 설문조사방법, 결과 평가과정 등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발전단가의 외부효과에는 에너지 공급안정성(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국제수지 증가, 발전연료 가격안정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도 함께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OECD/NEA, 2003)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