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약 7,000억원)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사업(구리~포천 등 9개, 실시설계 중인 사업 포함)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해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올해에만 약 1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보상비의 약 2배인 3조4,000억원 이상의 공사비 투자 유발)가 커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