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대규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현황 및 전망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연도별 총 부채비율 전망치를 지난해 작성한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 각 연도별로 10.2~20.4%p 상승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즉 대규모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방안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에코 델타시티 사업에 5.4조원을 투입해 7,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자비용 산정오류를 수정하면 세전순이익이 3,643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 6,454억원을 추가 투자했으나,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예측 대비 이용률이 39.4%에 불과, 향후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사업개발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결과를 낙관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15년 부채비율이 58.3%p 상승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397.9조원으로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별도 관리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 11, 25 /ik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