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건설 촉구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 을)은 내일(22일) 경제 2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주 위원장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집중과 영·호남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전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호남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점차 심화되고 있는 SOC의 영남편중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성~임성리 구간 재착공을 통한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순천만정원박람회와 여수박람회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어서 폐막 1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는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 활성화 후 매각’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해양복합체험센터 건립 등 정부의 지원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랜 기간 정체돼 있는 J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구와 인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연결도로 건설과 구성지구 기공식에 박근혜 대통령 참석을 요청할 것이다.

 

이어서 붕괴 위험을 겪고 있는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의 연내 완료와 국고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SOC 및 농수산 예산 감축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며, 노인교통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데도 무관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다.

 

아울러, FTA 체결과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농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한-중 FTA의 농수축산분야 제외 및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 부재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호남 격차 해소방안과 동서통합지대 조성의 실효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낙후된 전남 지역의 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 11, 21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