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명 설문… 대외이미지 제고 등 ‘건설업’ 높게 평가
현장 소음․진동 등 환경부문 기여 낮아… 질적 투자 전환 시급
국내 건설산업이 사회·경제 등 국가 전반에서 복지증진, 경제발전, 안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환경분야에서는 낮은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우효섭) 건설정책연구센터(센터장 박환표)가 건설산업의 국가 전반에 미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건설산업이 국민의 복지증진․경제발전․대외적 이미지 제고․안전향상 등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녹지보호․현장 소음 및 진동․문화유산 보호 등 환경 분야에는 낮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건설부문의 국가기여도란 건설산업이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건설산업이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유익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건설정책연구센터가 일반 국민 450명 및 건설분야 종사자 245명를 대상으로 건설산업의 국가전반에 미친 기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과 건설기술자 모두 건설산업이 ‘국민 삶의 복지(68.9%),’ ‘경제발전(73.7%),’ ‘국민안전(61.7%),’ ‘대외적 이미지(67.9%)’ 등에서 ‘높게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경(39.6%)’분야에서는 낮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종사자가 일반 국민보다 건설산업의 기여도에 대해 9%가량 더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 인식도 수준에도 차이를 보였다.
건설산업의 국가기여 수준은 매우 낮음(20% 이하), 낮음(21~40%), 보통(41~60%), 높음(61~80%), 매우 높음(81% 이상)이다.
시설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 국민과 건설 종사자 모두 ‘교통시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국민 92.4%, 건설종사자 80.4%)했으며 주거·상업시설에 관해서는 건설종사자(16.3%)보다 약 4배 많은 일반 국민(61.8%)이 시설확충의 필요성에 대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건설종사자가 양적 확충이라는 관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은 층간소음, 쾌적성, 에너지효율 등 질적 측면에서 건설기여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
건설산업의 사회적 기여도에서는 교통, 전력,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기여를 했으나 교통 혼잡비용 상승, 전력공급 능력 저하 등 일부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도로연장 증가(‘11년, 105,931km) 및 접근성 향상(서울까지 평균 접근시간 300분 이상 지역 급감, ’05년) 등으로 교통거리 및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서해안·영동 등 경제적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및 관광 수요 증가의 효과가 발생했다.
전력의 경우, 1980년 546만 kW에 불과하던 최대전력이 2011년 7,314만 kW로 14배 이상 증가했으나 전력수급예측 미흡으로 전력공급 예비율이 2003년 17.1%(예비전력 810만kW)에서 2011년 5.5%(예비전력 404만kW)로 급감하는 등 전력공급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2011년에 주택보급률이 102.3%를 넘어서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고 있으며 각종 경기장 및 체육시설 확충(’12년, 축구장·체육관 총 1만7,157개)으로 국민 삶과 여가활동 수준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지난 60년간 주요 SOC 확충 및 해외건설 수주 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해외건설시장 진출 등을 통해 60년간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0년 산업연관효과 분석 결과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2.123으로 28개 산업 중 5위를 차지했으며 생산유발계수는 2.104로 8위를 기록, 건설산업이 제조업(고용유발 6.740, 생산유발 2.071) 및 서비스업(고용유발 10.531, 생산유발 1.833) 평균보다 높은 고용유발 및 생산유발 효과를 보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건설부문 수주 및 투자와 국민총생산(GD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약 0.95로 도출돼 건설수주 및 투자증가가 국내총생산 증가와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투자변화율과 건설업성장률 간의 상관계수가 약 0.88로 건설투자증가가 건설업성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7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광역시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변화 추이 분석에서는 고속도로와 발전소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일찍부터 확충됐던 서울, 경기도, 부산, 경상도 지역 등에서 세수 증가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의 주요 동력임이 입증됐다.
서울·경기 지역의 지방세 규모는 30년간 꾸준히 증가, 2010년에 각각 12조원․13조원으로 국내 최고를 기록했다.
건설정책연구센터는 건설산업 국가기여도 분석 결과 건설산업이 우리나라의 국부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나 한편으로 환경피해․교통혼잡 등 부정적인 기여를 한 것도 사실로 향후 이같은 부정적 측면의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양적인 SOC 투자로부터 이용만족도 향상, 에너지효율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투자로 전환·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은 교통, 도시·건축, 수자원, 에너지·환경 등 SOC 분야별로 보다 상세화된 국가기여도를 도출하고 분야별 확충 니즈 분석 및 질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2단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