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경주)는 31일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광해방지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5월에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됐다.
정 의원은 “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해방지사업비는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전체사업비 1조8,093억원의 21.5%인 3,89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광해방지사업비 비중이 20%정도인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는 공단이 과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그대로 승계한데 그 원인이 있다”며 “현재 공단 사업 예산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격안정사업’은 과거 사업단의 사업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과거에 얽매인 사업운영은 공단의 목적사업인 광해방지사업을 방해해 실패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외의 사업에 편중돼 있는 사업비를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광해방지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