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부채가 25조원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정건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모든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 25% 할인’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을 이행할 경우 연간 약 1,850억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25조원에 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악화와 통행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544억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했다. 이 제도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화물차 25% 할인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할인을 확대할 경우 승용차 등과 통행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버스·택시 등 다른 영업용 차량들의 연쇄적인 통행료 할인 민원을 유발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진 방안으로 공약취지 달성이 가능하고, 타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할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화물차 지원 공약이 재원 마련과 제도개선 없이 도로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고유가와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차를 위해 화물차 지원방안이 표류되지 않고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합리적 물류수송체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화물운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