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기계식주차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전국 기계식 주차장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4만1,153기가 설치됐으나 이중 3만7,780기만이 가동되고 있다. 약 8.7%가량은 휴면 상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이용률이 25%에 그치는 등 도심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시와 제주도가 각 각 100%, 97.3%를 기록해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나 세종시와 충북, 인천은 각 각 25%, 57.7%, 58.7%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은 “도심주차난을 가중시키는 휴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차장법에 의거해 관할에 지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하도록 돼있으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관리감독이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주차장법은 건물주가 기계식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건물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기능 미 유지 또는 안전도 미 인증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들의 인력부족 등으로 실태 점검 등 법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사후 관리 감독 업무까지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차장법 상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자체도 문제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관리비용절감을 위해 사용을 하지 않는 건축주들도 문제”라며 “건축법을 강화해 기계식주차장 현상유지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유지하는 식으로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