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환경,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 시급
정부, 토목CM 등 CM제도 적극 활용 의지 있어야
국내 건설정책은 앞으로 기획, 건설기술, 공사관리 등 융․복합을 가미한 산업 정책적인 측면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발주자 역량 강화 및 자율성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김예상)가 최근 ‘건설정책을 진단하다’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정책본부장은 건설산업 이미지 업그레이드로 타 산업의 바라보는 시각을 혁신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수립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한 본부장은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규제중심이 아닌 규제 완화로 자율권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75년 전문건설업 면허제 도입 이래 현재 1․2․3종 합쳐 모두 29개의 전문건설업종이 있는데 건설기술정책과 R&D정책 등에서 전문건설업종별 기술발전을 위한 예산배정이나 기술육성 정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중소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해외 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소건설업 육성을 위한 기술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선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사무처장은 “국내 CM실적은 건축분야가 91%를 차지, 토목분야는 9% 정도에 불과 토목분야 CM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제, “지난해 평화엔지니어링의 PMC방식으로 수주한 브루나이 PMB교량사업은 당초 사업금액이 2,000억원이었으나 평화 직원들이 양국을 오가며 현지 공무원들을 설득해 단순 교량방식을 4,500억원으로 이끈 사례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에게 또다른 혜택을 창출한 것으로, 기업의 1억원이란 비용 투자로 4,500억원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CM 가치로 증명했다”며 CM 우수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처장은 “이같은 사례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아쉬운 것으로 지적, 이제는 정부가 연구와 시범과제 사업 등을 통해 업체의 CM 역량 제고에 나서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영업이익을 5%라고 보면 CM은 그 부가가치가 25-30%라고 하니 이것이 곧 창조경제라 생각한다”고 CM 활성화를 역설했다.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기술진흥이나 산업진흥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역부족”이라며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투명성․공공성 업그레이드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센터장은 “국내 건설환경에서도 해외진출에서 경쟁하는 것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김예상 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건설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정책’과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는 ‘건설기술정책’, 인프라 측면의 ‘건설 R&D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유형이라 구분하고 정부는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계획들은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큰 틀은 제시돼 있으나 실행되는 세부 정책은 현안에 머물러 있거나 실행 가능성이 떨어져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정책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에서는 최근의 건설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거나 연구단체와 함께 입안하고, 협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주로 단기적 건의사항이 반영될 뿐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적 과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정책입안과정은 담당자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정책 담당자의 성과 평가에 유리한 단기적 실행과제가 주요 정책 목표가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의 건설정책이 시장의 변화와 산업발전에 적합한가’ 주제토론에서는 정책이 기획부터 엔지니어링, 설계, 시공, 유지단계 등 건설사업 전단계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변화돼야 하고, 거창한 목표와 비전과 달리 세부실천과제가 용두사미 격으로 또는 실적위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산업과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정책 입안자의 자율권과 범부처적인 정책 평가체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건설정책의 후속조치와 실효성 평가’에서는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5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이 강조됐다. 실적평가에 대해서는 외부기관과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스템 필요하다고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건설정책의 실현을 위한 주체와 역할’에서는 정부는 ‘감시’, ‘감독강화’라는 우울한 정책 키워드를 지양하고, 업계는 자기 현안에 집착하지 말고 민관 합동의 장기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