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원-하청 상생발전 유도.기술력 중심 전환.PQ 제도 개선 시급
건설사업관리자 역할 강조… CM 확대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 가속해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강조되는 가운데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원가이하의 최저가낙찰제도가 건설산업 진흥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이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는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고 분할발주와 업역장벽을 유도하는 PQ제도의 개선, CM 확대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김예상)은 최근 ‘Issues & Opinions’을 발표, ‘문화적 관점으로 본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 제안했다.
김현경 대림산업 부장은 “원가 이하의 최저가낙찰제도로 건설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은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모든 근로자의 상생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총점 강제차등제, 설계비중의 상향, 적정공사비 반영 등 가격중심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오경 한미글로벌 전무는 “‘장기계약 계속 제도’의 비현실적인 예산집행, 분할발주와 업역장벽을 만드는 PQ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경주 중앙대학교 교수는 “물량 배분에 있어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 도급 하한제, 등급별 입찰제도 등은 본래 취지와 다른 왜곡된 적용으로 오히려 건설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공사비 감액을 금지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하도급대금 보증서 의무적 발급,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는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발주자, 시공사, 협력사 등 건설산업 주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최저가 수행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주자를 설득하고 건설경제 민주화의 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CM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종숙 기자 hjs@ikk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