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베트남 등 동남아 주변국가 진출 가시화
■ 국내 건설환경 현황
국내에 건설사업관리(CM)제도가 도입된 지 만 16년을 지나고 있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단체 및 전문업계는 제도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제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제반 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도입 17년째 맞고 있는 CM제도는 아직도 지지부진 활용이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건설시장의 규모축소로 인한 물량 급감 등으로 선진건설관리 기법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활용도 측면에서 기대 이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공공사업에 있어서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으며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감리와의 비효율적 관계 성립이 CM제도 본연의 강점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폭 넓은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제도 자체의 특수성과 탁월함을 정부 차원에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편승해 정부는 최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관련 엔지니어링을 일원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한국건설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국내 시장의 한계에 도달한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태평양 상어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 해외 CM진출 현황
국토교통부는 최근 ‘ 캄보디아 CM공급사업 ’ 관련 3억원의 예산을 국회로부터 직접 승인받아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개척자금으로 ‘ 캄보디아 한국형 CM제도 수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른바 우리나라 CM제도를 캄보디아에 적합한 CM모델로 개발․구축해 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건설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재 캄보디아는 경제성장과 함께 건설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며 CM도입 시행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CM의 발빠른 정착 및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진출을 계기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지역 주변국가 시장 진출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정부가 핵심 아젠다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미니인터뷰] 국토교통부 안 시 권 건설정책국장
“동남아시장 한국형CM 수출 ‘청신호’”
국내시장 한계… 해외진출 적극 나서야
건설ENG 경쟁력 강화위해 정부 앞장
▲ 매우 고무적이다. 국내 건설시장이 물량축소 등으로 한계에 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늦었지만 다행이다.
- 이번 캄보디아 CM사업 관련 사업관리 중점 방향은.
▲ 추진사업의 품질관리, 집행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부의 총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 월례보고서를 제출토록 명시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는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한국CM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5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성과 추진역량 등을 고려해 한국CM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업무를 수행중이다.
- 다각적인 해외 CM시장 개척방안은.
▲ 현재 캄보디아 진출을 계기로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변국가들과도 활발한 업무협력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폭 넓은 해외 CM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