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확충’ 중심서 올 ‘운영개선’ 초점… ‘행복한 도로’ 만들기 총력
ICT 기술 이용 첨단도로 기술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 만전
‘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 성공개최… 국내 도로기술 홍보 등 해외진출 지원
대한민국의 도로기술의 우수성 및 선진 도로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한 이 대회 준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도로국이 발벗고 나섰다.
현재 국내 도로시장은 장기 침체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 언제부턴가 복지와 토건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복지 = 토건산업 아닌가요? 삶의 질을 높이는 최우선 수단이 곧 건설입니다.”
권 병 윤 국토부 도로국장이 2013 도로의 날을 맞아 하고 싶은 일성이다.
매년 맞이하는 도로의 날이지만 올해는 그래서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다음은 권 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도로의 날 행사 의의와 행사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난 1970년대 비약적인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기념하고 도로·교통인의 도전과 창조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7월 7일을 1992년부터 ‘도로의 날’로 지정, 기념식과 기술세미나, 신기술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5일 COEX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도로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2015 세계도로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함께 열렸으며 한국길포럼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시대의 도로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고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2015 서울세계도로대회 조직위 출범식이 연계·개최되고, 정책토론회도 국제적인 연사들과 패널들이 참석합니다. 두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요.
▲2015년 서울세계도로대회는 도로교통분야 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혐력을 목적으로 세계도로협회(PIARC)에서 주관하는 세계 도로인들의 축제입니다. 세계도로대회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도로분야 선진국과 오랜기간 적극적인 PIARC 활동을 해온 회원국 위주로 4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서울대회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본 대회의 유치 경쟁국이었던 체코, 이탈리아는 과거 동 회의를 개최한 경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치를 추진할 정도로 각국은 도로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본 대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대회 유치를 추진했으나 실패한 후 2010년 재도전에 성공해 본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의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도로의 날과 함께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길포럼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창조경제시대의 도로정책을 주제로 일본·독일·한국의 도로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됐습니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외 전문가 토론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도로정책 방향은.
▲2013년 도로정책은 국민 생활·복지와 함께하는 안전한 도로 구현을 목표로 도시부 교통정체 해소·안전성 향상·기존 시설의 운용 효율화·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그동안의 도로정책이 국가간선망 등의 ‘시설확충’ 위주였다면 이제는 교통정체가 심한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한 ‘운영개선’ 위주로 사업을 전환해 저비용으로 교통 혼잡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두 번째로 도로안전성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에 졸음쉼터를 확대(25개소)해 나갈 것예정이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나 도로 구조가 취약한 곳(118개소)은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차세대 ITS(C-ITS) 시스템의 도입으로 첨단 도로안전체계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간 연계부족, 정차 및 상습 지정체로 인한 불편을 기존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통해 저비용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간 연계강화, 고속도로 운영개선, 도로의 품격향상 등 다양한 도로 효율성 강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로 교통정보도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관도로 정비 및 하이패스IC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C-ITS와 같이 첨단도로의 건설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로의 미래상에 대한 견해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ITS 및 자율주행 등 ICT 기술을 이용한 첨단도로 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ITS 체계는 세계 첨단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교통정보 수집중심의 시스템에서 차량-차량, 차량-시설 간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차량 간격, 노면 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교통체계인 C-ITS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가 스마트하이웨이사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는 그간 축적된 첨단도로기술을 바탕으로 영화에서만 보던 자율주행 도로의 실현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민복지와 관련해 도로사업을 포함안 SOC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의 도로정책도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정책이 ‘시설확충’ 중심의 공급자 위주 정책이었다면 올해에는 ‘운영개선’에 중점을 둬 국민편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도로정책이 곧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하루 최소 1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보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국가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홍보과정을 소홀히 했던 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포럼이나 다양한 협의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국민을 위한 ‘행복한 도로’를 구축하고 도로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니즈에 부응하는 도로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2013 도로의날 기념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도로분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행복과 복지가 녹아있는 행복한 도로로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도로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도로관련 기업의 체계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마련 중입니다. 이와 연계해 오는 2015년 개최될 제 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개최를 발판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도로기술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시장진출을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도로분야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산업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부와 업계가 한마음이 돼 현재의 SOC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역시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