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 확정

철도공사, 지주회사+자회사 전환

정부가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 철도산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수서발KTX 운영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이는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철도공사는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철도물류,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고 적자 감축 및 비용절감 등 경영을 효율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은 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철도공사는 30% 수준을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자본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이 400% 이상을 넘어가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철도공사의 재무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나머지는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철도노조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적자금 지분의 민간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개통예정인 신규 노선과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선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가능해진다.

원주~강릉 노선은 동계 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간선간 네트워크 효과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철도공사가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 중인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되, 철도공사도 참여가 가능하다.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운영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금번 발전방안을 통해 여객운송 위주의 철도산업을 물류, 차량, 시설 등으로 다변화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산업의 활력을 더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여형구 제2차관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이 적기 시행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도 전문가, 철도종사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변화와 갈등관리를 통해 철도산업이 화해와 안정 속에 변화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