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충은 지역균형발전 일익 SOC예산 ‘불요불급’ 편견 버려야”
국회, 국민 행복 증진·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위해 역량 결집
녹지·안전 등 주거 질 제고 ‘도시재생사업’ 중요성 인식 전환 필요
국토교통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주승용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SOC 예산이 불요불급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위원장은 4.1부동산 대책과 관련 실수요자들보다 투기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본보는 ‘66주년 건설의 날’을 맞아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현주소는 어떤 상황입니까.
▲건설산업은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산업입니다.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만도 200만명을 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정부재정 여력 한계 등에 따른 투자 감소,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부동산시장 침체,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 외부요인과 더불어 건설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생발전, SOC 예산 확대, 해외건설 진출 강화 등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C 투자 감소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SOC 예산이 불요불급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지침대로 SOC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최대 악재가 될 것이며, 이는 당장의 시류에만 편승한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우선 SOC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돼 있으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호남과 강원 등은 SOC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호남, 강원 등 정말 낙후된 지역은 늦게 개발되는 것도 억울한데 경제성을 이유로 SOC 예산을 줄인다면 더욱 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눈앞의 경제성만을 잣대로 SOC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낙후된 지역의 SOC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SOC 투자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재정부담 축소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가 발전의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이뤄져야 하는지요.
▲현재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걱정입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집 없는 사람은 전세 가격이 폭등해서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적용해야지 4.1 부동산 대책과 같은 극약 처방을 내릴 경우 실수요자들보다 투기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주택분양률 100%를 초과하는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양주택의 공급위주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본일 것이며, 노후 주택의 개보수, 녹지, 안전, 공동체 회복 등 주거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재생 차원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 소득 양극화 등을 감안해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 주택보유에 따른 가계채무 과다에 따른 소비 여력 저하 및 경제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임대주택의 확대 혹은 기존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을 통해 소유 중심에서 임대 본위의 시장으로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건설의 날 기념 메시지.
▲200만 건설 가족 여러분. 66주년을 맞는 ‘2013년 건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해외의 오지에서 땀 흘리고 계신 건설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건설인 여러분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산 증인입니다. 지난날 우리 선배들이 중동에서 벌어들인 오일달러와 한강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험난한 장애를 극복하며 한류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해외건설 시장에서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건설산업은 핵심주력 산업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인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인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기술자의 구직난, 연관 산업의 어려움 등 나라 안팎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의 역사가 항상 그래왔듯이, 위기 때마다 건설산업이 중심이 돼 우리나라 경제성장 엔진을 살리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또 번영으로 인도하는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인의 지혜와 용기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건설인의 창의적 역량과 불굴의 도전정신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