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철도시장 200조… 핵심기술 확보 해외시장 확대
지능형 철도시스템 개발… 글로벌 시장 1위 도약 주력
안전인증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안전관리 역량 강화
대한민국 철도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의 강성이다.
국내 철도안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안전만큼은 확실하게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게 그의 철학이다.
또한 그는 철도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 단장을 만나 올해 중점 추진되는 철도안전 주요 정책방향과 철도 강소기업 육성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추진되는 철도안전 주요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철도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해 사고와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인증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추진내용으로는 차량·용품 제작 검증 강화, 운영자 상시 감독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난해 말 개정해 오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의 하위법령과 관련 지침·기준 등 48건을 올 말까지 정비하고 기관사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면허제도를 관제,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항공 수준의 철도안전시스템을 이루기 위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이전 법과 달라진 점은 항공이나 유럽 철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예방적․상시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우리 철도에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차량 제작과정 위주의 검증을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고,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용품의 검증제도도 주요 안전 관련 용품에 대해 차량 수준의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운영과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일회성 안전심사를 전문감독관을 통한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철도 강소기업 육성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해 오는 2017년까지 철도 강소기업 3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 1,000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R&D를 통한 철도업계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철도시장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큰 시장이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속철도를 성공리에 국산화 했고 도시철도도 매년 2조원 가까이 수주할 정도로 기술수준이 향상된 만큼 이제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R&D를 통해 지능형 철도시스템, 로프형 스크린도어, 베어링 등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와 운영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중소기업 R&D의 비중도 오는 2016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25%)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능형 철도시스템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세계시장에서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R&D과제로 지능형 철도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100%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궤도에 깔린 회로를 통해 열차 운행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건설과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달할 수 있는 정보도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LTE 기반 무선 열차 통신·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면 궤도회로가 불필요하므로 건설비 10%와 유지보수비 30%가 절감되고 열차 시격을 단축해 추가적인 선로 건설 없이 선로용량을 20% 이상 증가시키는 등 연간 6,000억원 이상의 편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철도안전기획단은 미래부와 전용주파수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주파수 확보에 성공하면 오는 2017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계 발전을 위해 보내는 메시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R&D 등 정부 지원과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망한 아이템이라든지 기업 활동에 있어 애로사항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자리를 통해 업계와 호흡을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장정흡 기자
사진=김환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