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주거복지 실현
주택바우처제도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대한민국 주택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올 주택정책 주요 추진방향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올 주택정상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방향은 무엇입니까.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수급 두 가지 측면의 시장 자율조정 기능을 복원시키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속한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 공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민간부문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택구매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생애최초구입자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과 함께 주택관련 세부담 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집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특히 행복주택 포함 공공주택을 연 13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생·신혼부부·노년가구 등 생애주기상 취약시기에 대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 64%가, 2020년까지는 550만 가구 모두에게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4.1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공급 계획기준을 준공으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연 13만가구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은 11만 가구를 공급하되, 분양주택은 최근 시장여건을 감안 연 2만 가구를 공급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공공건설임대 물량은 외곽(그린벨트, 신도시) 보다는 도심(철도부지, 국공유지 등 활용)내 입지 가능한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그 중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향후 준공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 연 7만4,000가구를 인허가하고, 기 인허가 물량의 착공계획을 감안해 올해 6만6,000가구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주택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주거비 보조, 기금지원, 개량자금 지원 등 수요자 지원 방식을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시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소득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일부를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단신가구 등 주거취약시기 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임대주택 임차인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사를 양성해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함으로써 주거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파트 관리제도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키 위해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사·용역 비리방지를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LH 등)이 공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입주민 참여와 관심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