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출퇴근 교통난 해소 국민 편익제고 역점
교통 신기술 실적 효과 커… 신기술 개발·활용 지원 총력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 구축 앞장
궁극적으로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상생방안을 강구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
그는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와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맹 정책관을 만나 올 교통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올 주요 교통정책방향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등 지역간 교통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 이는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도심 출퇴근 불편은 지속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와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교통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우선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급행버스(M-Bus), 복합환승센터 등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이용권버스 노선 확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확대를 비롯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출퇴근 편의를 개선할 것입니다.
아울러 택시산업 정상화와 영세한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업계와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물류부분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국토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통체계를 대중교통·그린카·자전거·보행과 같은 환경친화적·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 중심으로 개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상에 ITS 구축과 수도권 등 6개 축에 광역 BIS를 구축하는 등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을 효율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개설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교통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연계·환승 체계 강화, 효과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시설확충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정시성 확보가 가능한 매력적인 교통수단인 BRT를 도시내 주요간선축노선 중심으로 지속 확충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통해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인상해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은 완화하고,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효과는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신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어떠한지요.
▲민간 교통기술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23건을 접수받아 15건을 신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신기술들에 대해 활용실적을 파악한 결과 그 규모는 250억원 정ㅇ도로 신기술 1건당 평균 20억원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년 이상된 우리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에 버금가는 교통신기술 제도가 시행된지 3년 정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업계 진흥을 위한 메시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자가용 대수의 증가, 교통 SOC 투자 감소에 따라 교통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우리 교통업계 일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인 교통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진국도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을 유지·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이동’은 인간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이기 때문에 교통산업은 앞으로도 지속 발전할 것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교통정책에 대한 의견과 아울러 교통정책에 대한 고견을 기다립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