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조화·ICT 융복합 강화 기술개발 집중 지원
도시재생 핵심기술·U-City 고도화 위한 기술개발 역점
에너지 절감·지진피해 최소화 구현 도시설계 만들터
국토교통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올해 업무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
박 정책관은 국민 행복 삶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 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예방적 도시관리체계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그는 U-City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제2차 U-City 종합계획’ 수립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도시정책 주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사회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토지이용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증가 정체 및 저성장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전반에 걸쳐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 및 이용 유도를 위해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관리를 강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보전·개발여부를 판단하는 토지적성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 재해예방적 도시관리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재해취약성 분석기법 고도화, 지자체 시범지원, 도시방재 통합DB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 방재·안전대책 수립 내실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공원 정비사업과 조경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산업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도시정책 연구개발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ICT 융복합을 통한 성장동력 및 도시온실 가스저감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낙후된 도시를 대상으로 거주근린환경 개선 및 경제적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핵심기술 개발과 U-City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한 도시운영관리기술 및 공간 계획·조성 기술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저감형 도시조성을 위해 자원, 에너지, 폭우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 탄소배출량 저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지해피해 최소화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설계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겠습니다.
-U-City 추진 과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향후 5년간 추진할 범정부적 U-City의 비전과 전략 등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차 종합계획은 부처별 역할 분담, 관련 제도 정비 및 국가차원의 일관된 추진체계 마련 등 U-City 정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면, 제2차 계획은 제1차에서 이뤄진 제도, 기술, 해외진출 기반을 바탕으로 U-City의 본격적 확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차 U-City 연구개발 성과물 중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확산·보급할 핵심기술을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해외진출 및 시장선점을 위해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정부주도의 체계적인 해외진출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공원·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확대 방안은.
▲도시공원 조성률은 38.2%에 불과하고, 2020년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조속한 공원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도시공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통한 생활공원 정비, 민간 공원 활성화, 국가도시공원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도시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효과가 큰 생활밀착시설인 도시공원을 정비하는 생활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약 1,000개소의 도시공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기능을 살리면서 호우에 따른 도시방재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저감형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계 발전을 위해 입지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지난달 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기업의 잠재돼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입지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이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일부 통합하고 간소화 했습니다. 올해 중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법률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과 행위제한 완화,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를 통해 산하 협동조합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를 이끌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