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창의·자율성 발휘… 토지정책방향 재수립 총력
‘손톱 밑 가시 규제’ 제거 ‘창조경제’ 선도 일익
現 12개 신도시 개발… 총 67만가구 연차별 공급 전력
유 정책관의 올해 업무 목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부각 될 수 있도록 토지정책의 이념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는 “중앙 중심의 대규모 개발에서 지역 중심의 소규모 개발로 부동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면서 진정 국민이 바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 주요 토지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지정책이 주로 입지적 규제를 운용하면서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기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뒀습니다.
앞으로는 인구증가 둔화, 부동산 간접투자 수요 증가 등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토지정책 이념과 목표, 정책방향이 재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존 규제와 제도를 검토하고,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부동산산업 등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처간·부서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택지 등 향후 택지개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인구감소, 100%가 넘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하면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 참여형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업·보육·교육·문화·의료복지 등이 융합된 소규모 맞춤형 개발을 통해 단순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서빈복지 등 주민들의 삶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지정된 택지는 수요에 맞게 시기 등을 조정하고, 특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신규 택지지구 지정 및 개발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관련 규제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리츠 등 부동산산업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 경제규모와 비교시 시장규모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UP REITs, Hybrid REITs 등 선진적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 돼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들이 비교적 고수익이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리츠·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이나 발전방향을 경청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 진행 현황은.
▲현재 12개 신도시 개발을 진행 중으로 총 67만가구를 연차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는 19만8,000가구가 분양돼 주택가격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1기 신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는 특화산업 유치, 어메니티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거·산업 기능이 융합되고, 자족기능이 강화된 특색 있는 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과개발 우려에 따라 지역별 수급여건과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는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메시지.
▲입지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중앙 중심의 대규모 개발에서 지역 중심의 소규모 개발로 부동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행복 실현’, ‘창조경제 육성’ 등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계와 관계 기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토지정책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 수립 시 소관 부서의 좁은 시각에서만 바라만 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 부처와 부서간 공동 노력과 협업을 통해 진정 국민이 바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