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진흥법’ 시행 눈앞 건축설계·기술 진흥 앞장
발주제도 개선 디자인·기술력·창의력 발휘 극대화 만전
그린 리모델링·에너지절감 등 녹색건축 정착 역량 결집
건축업계 이목이 건축정책관실로 집중된 가운데 이 정책관은 “지금의 건축산업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탈바꿈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정책관 중 홍일점인 이화순 정책관을 만나 국토부의 올 건축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올 건축 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이고, 건축은 그 중 하나를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국토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 시점에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건축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부흥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말 건축계의 오랜 숙원이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건축 설계 및 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제도 디자인·기술력 개선해 창의력 있는 설계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을 위해 실내건축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들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발의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을 계기로 건축 분야에서도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입니다. 통일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건축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초고층 빌딩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대한민국 초고층 건축물 시공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고부가가치 설계 ENG은 대부분 해외업체가 수행하고, 시공분야에서도 수직도 및 기둥축소 관리 등 핵심기술은 아직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설계 및 시공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지난 2009년부터 ‘초고층복합빌딩 사업단 연구’를 VC-10 사업으로 선정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설계기술 연구와 시공기술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설계·시공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국내 프로젝트에 우선 적용해 실적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시장 진출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국내 건설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수적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중동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U-City 및 초고층기술 등을 수주하기 위해 ‘아부다비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련하고, 아부다비 ‘U-City&건축 로드쇼’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 조성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지난해에 제정돼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녹색건축은 크게 신규건축물과 기존건축물 두 가지로 나눠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 분야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관련 허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시 검토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적용 대상을 대형 건축물에서 중소형 건축물로 확대하고, 기준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을 염두에 두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성능 향상 선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0개 기관이 선정돼 일부에는 설계비가, 일부에는 시공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메시지.
▲진부한 표현이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건축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발주제도를 선진화해 디자인 역량이 뛰어난 업체가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수십 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으로 조각난 건축기준의 통합을 추진하는 등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일보와 언론에서도 정부와 업계, 학계, 그리고 국민들이 막힘없이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