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인프라 효율성 제고 부가가치 창출 전력
화주·물류기업 간 수평적 협력 공생발전 유도
물류시장 선진화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을 총괄하는 김수곤 물류정책관의 일성이다.
김 정책관은 제3자 물류기업육성을 비롯, 다단계 구조개선·경제민주화 실현 등 글로벌 물류경쟁력 선점을 향한 정책추진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물류정책 주요 방향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올 한해 물류산업 선진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제3자물류 활성화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선, 물류인프라 효율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우선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 대상을 국내물류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까지 확대하는 등 3자물류를 육성하는 한편,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초리되는 물류기업간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올 1월부터 적용 중인 직접운송의무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는 등 우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송물량 및 배차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우수화물정보망에 대해 연 2차례 인증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류기지 기능 활성화를 위해 물류기지에 화물보관 기능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 시설 등 기능을 가미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녹색물류 정책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적인 핵심이슈로 각국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저탄소형으로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
물류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864만톤 감축을 위해 ‘2020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3자물류 및 공동물류 활성화, 경제운전 활성화 등 친환경 물류체계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류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는지요.
▲물류산업은 최대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공생이 중요하지만,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관계를 수평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등 공생발전 토대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국토부가 출범시킨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물류시장의 공정거래문화 확산, 화주-물류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공생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진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에도 공생발전 협의체를 통해 물류시장 선진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산시키고, 화주·물류기업 실제 거래 시 모범사례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상생거래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물류정보망 구축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항만·내륙물류·항공물류 정보를 수집·가공하고 연계해 화물, 운송수단, 물류시설, 물류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륙물류기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 구축한 RFID 물류거점 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화주, 운송회사 및 창고회사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물류 업계 메시지.
▲올 한해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물류업계 각 분야 공동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물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물류기업 활용이 활성화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류업계가 화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물류시설 효율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물류기지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류시설 운영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직접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 등이 처음 시행되는 시기로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 등 물류시장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만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합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