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주택 개발·IT 등 결합 ‘스마트&힐링’ 생태지능주택 도입
미래산업 대비 국토공간정보사업 활용 창의적 서비스 제공
정부가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분주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창조 국토교통’ 정책 추진이 한창이다.
不공정·不균형·不합리 등 3不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데 국토교통 산업의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기획 아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비롯, 행정관리 선진화, 미래 국제화. 정보화전략 등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박상우 실장을 만났다.
-국토부의 창조경제 방향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우선 건설분야는 창의적인 건설산업, 창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기존 단순 건설물량 확대를 위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접목된 창조적 건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패러다임을 추구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키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조립식 주택을 개발할 것이며, 주택과 IT, BT의 결합을 통해 ‘스마트&힐링’ 개념을 도입한 생태지능주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통분야는 교통체증을 줄이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넘어 주행속도 그대로 차선변경 없이 통과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교통정보 실시간 빅데이터를 확보·활용할 뿐 아니라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는 운영효율화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해외수출을, 항공은 레저산업과 융합한 항공레저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 3.0, R&D와 관련된 창조경제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의 아이디어와 행정을 결합한 정부 3.0을 구축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로이용불편 시 앱을 통해 신고·개선사항을 건의하고 효율개선 건축물을 공개해 국민 아이디어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국민이 참여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국토교통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 중 뛰어난 아이디어를 선정해 상금 및 R&D 추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토교통 R&D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를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한 R&D,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고령자를 위한 주거 지원 R&D 등을 발굴·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층간소음, 도로 포트홀, 출퇴근 교통체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R&D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의 대표적인 창조경제 산업은 무엇인가요.
▲미래사회는 빅데이터 사회이며, 인터넷 신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국토공간정보사업이 대표주자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하고 유료·비공개 대상이던 국툐·교통 등 공공정보 빅데이터를 보기 편한 형태로 무료 제공이 확대하고, 사용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 지도를 편집·가공까지 할 수 있는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국민은 기존 정보의 Consumer(소비자)에서 Prosumer(생산에 참여한 소비자)로 변화할 것입니다.
공간정보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고, 도시계획, 생활안전, 세무행정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향후 국토부 일정은.
▲정부합동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미래부 주관으로 5~6월 중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 국토부도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