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감리 제도 통합 등 건기법 전부개정 마무리 박차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글로벌시대 부합 제도 정비
CM 해외진출 강화 등 건설ENG 고부가가치화 총력
그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및 부산 항공안전사고 시 사태수습에 관여했던 특별한 경험을 한장본인이기에 기술안전 총괄국장으로 부임한 느낌이 남다르다고…
전 국장은 고부가가치 생산성을 창출하는 기술진흥 정책 및 안전정책 수립에 혼신을 모으고 있다.
-올 기술안전 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기술안전 정책은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지식기반 창조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공사현장 및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업역 단일화, 기술인력 관리체계 개편, CM·감리 제도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을 마무리하고, 업역별·발주청별로 분리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실적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세부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는 법 개정안에 맞춰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7월중 예정) 등 하위법령안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선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기술 해외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는지요.
▲설계·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주 분야도 플랜트 설계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은 기술력 및 실적 부족으로 인한 인지도 부족, 해외 현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해외진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영역에 있어 공공기관·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해외시장 안에서의 인지도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외기술코드·구체적 진출사례 등 기술정보DB를 구축해 정보제공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ENG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감리 등 세부업역 통합, 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통합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고, CM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캄보디아 등 유망국가별 적용모델 개발, 관련제도 수립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제안입찰 등 글로벌 시대에 부합한 입찰방안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토부는 최근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제안입찰대상 공사범위의 확대, 기술제안건수 합리화(기존 평균 500건에서 50건 이내로 제한), 기술제안별로 적격평가, 기술성과에 대한 사전·사후검증체계 강화 등입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격평가 합리화와 기술제안서 작성비 보상 등도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사 시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자료등록·검색,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의·응답, 보충 설명자료 등록, 비리신고 등을 온라인에서 가능토록 해 오프라인 접촉을 차단하는 ‘온라인턴키마당’을 구축했고, 전국발주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메시지.
▲건설산업은 설계, 기자재, 시공 등이 종합된 산업으로 그 중 엔지니어링산업은 금액 비중은 작지만 완공된 시설물의 성능과 가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정책기조로 삼고, 혁신적 과학기술과 문화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창조적 사고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은 이러한 창조경제의 대표적 산업으로 생각되며, 우리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혁신적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금융·사업기획 등 비공학적 분야와의 융합을 고민할 때,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창조경제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