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도로’ 구축·도로 안전체계 확충 등 올 중점 추진
올 7개 개통·5개 민자고속도로 건설 단계별 적기 시행
‘운영개선’ 위주 사업 전환… 맞춤형 교통 혼잡 개선 총력
대한민국 도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권 병 윤 도로국장의 일성이다. 그는 올해 주요 업무 핵심키워드를 ‘스마트 도로’ 구축으로 설정했다.
국가 SOC 핵심 분야인 도로산업 발전을 위해 ITS 등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 도로안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시설확충’에서 ‘운영개선’ 위주로 사업을 전환해 저비용으로 교통 혼잡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의 말에선 비장함 마저 느껴진다.
권병윤 국장을 통해 대한민국 올해 도로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올 도로정책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선 도시부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로정책이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위주였다면, 향후 도로정책은 ‘도시부 교통정체 해소’ 위주로 전환될 것입니다.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의 정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체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시설확충’ 위주에서 ‘운영개선’ 위주로 사업을 전환해 저비용으로 교통 혼잡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고속도로·국도에 졸음쉼터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나 도로 구조가 취약한 곳은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ITS 시스템도 도입해 첨단 도로안전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 도로가 지역간 이동이라는 교통 본래의 기능에만 그 목적이 있었다면, 향후 도로는 사람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에 물류·환승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해 지역 문화, 복지,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도로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완화, 도로 교통정보 무료 이용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관도로 정비 및 하이패스IC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도로 건설 계획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광역 지자체에 걸리는 구간에 대한도로 개설은 양 지자체 간 이견, 지자체의 재정사정 열악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법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법률’을 지난 1997년 제정했습니다.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병목구간에 대해 5개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해당 지자체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총 67개 구간에 대해 광역도로로 지정했으며, 이 중 천호대로~토평 등 31개 구간을 준공해 병목구간 해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는 1,322억원을 16개 구간에 집중 투자해 사업을 추진, 연말까지 광주~화순 등 2개 구간에 대해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ITS 국가표준화 추진 현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국토부는 ITS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간 교환할 정보 내용 및 형식에 대한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정보의 연계·통합을 위한 교통정보 센터 간 정보 송수신 규격 5건 및 전자 도로망, 버스노선 등 기초자료 구축기준 3건 등 총 8건의 국가표준을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ITS 장비에 대한 규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ITS 국가표준안을 검토·심의할 위원회 설치, 민간 국가표준 제안 및 처리절차 등을 담은 ‘ITS 표준화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과 대도시권 등 주요구간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단계별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수원~광명, 광주~원주 등 7개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리~포천, 인천~김포, 상주~영천 등 5개 노선의 조속한 토지보상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협상, 실시설계 등 착공 전 사업은 금융약정 체결 지연, 민원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단계별로 조속히 추진해 올해에는 이천~오산, 봉담~송산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대로 새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당부사항.
▲향후 도로 정책 방향은 사회적인 흐름에 맞춰 ‘복지 도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부 목표를 ‘교통정체 해소’, ‘안전’, ‘도로환경 개선’,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설정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원활히 추진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