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 2만5천가구·소형주택 공급 등 민간과 차별화
철도부지·유휴 국유지 내 행복임대주택 공급 추진 본격화
수도권 보금자리 중단 등 사업 조정… 시장 활성화 일익
한 창 섭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올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 단장은 국민 주거안정은 곧 행복지수 상승이라는 공식을 수립해 행복한 집짓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국민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창조적 공간으로 조성’이라는 정책 컨셉을 마련, 활력 넘치는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인터뷰 내용이다.
-올 공공주택건설본부 주요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올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주택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준공(입주)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올해 2만5,000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60m²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 검증을 강화하는 등 민간주택과의 차별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기존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분양 70만호, 임대 80만호) 사업승인 계획에서 공공주택 연 13만호(분양 2만호, 임대 11만호) 준공(입주) 계획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기 착공 물량의 영향으로 약 10만호 정도를 준공할 방침입니다. 분양 물량은 축소되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 물량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도심내 입지 가능한 물량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 도심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행복주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새 정부는 국민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 추진계획을 보고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창조적 공간으로 조성’이라는 정책 컨셉을 마련하고, 네 가지의 주요 추진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물량 60%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복합개발과 지구별 특화전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입주민 자립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시설 등을 건설해 지역경제 활기를 띄게 할 것이며, 사회적기업 등을 유치해 입주민 등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통·문화·복재생활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광장형 공원,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해 주민간 소통과 하합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은 최고, 소음·진동은 최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술렴하고, 주택은 주로 선로 인근 부지를 활용해 건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총 20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는 약 1만호를 사업승인 받아 상반기 중 후보지를 발표하고 하반기에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수도권 GB 보금자리지구 추진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수도권 GB(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란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조정 등 GB 보금자리지구 사업을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수도권 GB에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지구에 계획된 공공분양 주택 공급물량 및 청약 시기를 조정할 것입니다.
지구별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자,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분양을 공공임대나 민간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청약물량도 올해에는 당초 1만6,000호에서 8,000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장기지연된 광명시흥지구 등은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앨 내 마련해 주민 등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주택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목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시장 불안정이 장기화되어서는 서민 주거안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제출해주신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니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전달해 주시고, 정책 추진 과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