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근절·고부가가치화 등 ‘건설산업=창조산업’ 정착 혼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건설엔지니어링 업역 칸막이 철폐
감리·CM 통합 글로벌시장 부합 CM 활성화 적극 추진
건설정책과 기술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건설정책국은 그래서 더욱 어려운 자리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로 재편되면서 초대 건설정책국으로 부임한 안시권 국장은 자리에 오자 마자 눈 코 뜰 새 없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해외건설 시장 활성화, 기술용역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굵직굵직한 키워드를 안고 있는 건설정책국의 올 중점 업무계획 및 그의 정책소신을 들어봤다.
-올 건설정책국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시장은 장기 침체 상황에 놓여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건설산업의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감안해 정부는 ‘건설산업 지속발전 기반 강화’를 향후 5년간 건설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건설정책 추진방향 역시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 보단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의 룰을 확립해 우수업체 선별 및 부실업체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건설 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 원칙이 바로선 공정한 건설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외시장은 국내와 달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융지원, 인력교육, 수주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 건설 수주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분리발주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해소하고, 전문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공사관리가 어려워지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등 공사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점도 있지요.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분리발주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기술용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건설ENG은 세부업역간 칸막이, 감리·CM제도의 상충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체계로 인해 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ENG 역량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로 구분된 기술인력 관리체계도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키 위해 국토부는 건설ENG 근거법률인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설계·감리 등 건설ENG 세부업역간 칸막이를 없애고, 기술인력 관리체계도 개선하는 등 제도전반에서 비효율 요소를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감리제도와 CM(건설사업관리)제도를 통합해 글로벌 시장에 맞는 CM 활성화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건설ENG 분야의 하도급을 양성화하는 등 중소 건설ENG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올 해외건설 수주지원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동지역과 플랜트 분야에 집중된 수주구조를 다변화하고, 투자개발형 사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진출 중동·아시아 국가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시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강점을 가진 신도시·수자원분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지원하고, 후속 사업에 우리 기술과 금융을 연계해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패키지형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메가 프로젝트를 타겟으로 고위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우리기업이 수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해외진출활성화르??? 위해서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수주정보, 보증 등 금융지원, 인력난 해소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당부사항.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고, GDP의 13%, 고용의 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관행, 낙후된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국내시장 위축 등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효율적인 생산체계 구축, 기술개발을 통한 창조 산업으로의 발전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R&D 투자를 통한 건설기술 고부가가치화에 힘쓸 필요가 절실합니다.
정부도 건설산업이 성공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