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국가백년대계 정책 유지… ‘환경과 조화’ 구축 만전
중소댐 건설·광역상수도 확충·하천정비 등 인프라 건설 역량 결집
세계 최대규모 ‘물’ 행사 2015년 ‘세계물포럼’ 성공개최 전력
그러나 무엇보다도 친환경. 친자연적 국토개발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론을 주장하는 국토교통부 손 병 석 수자원국장.
지난 정부의 핵심프로젝트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훗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그가 맡고 있는 국토부 수자원국은 수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국가백년대계를 향한 정책으로 유지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손병석 국장의 평소 소신 및 수자원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들어봤다.
-2013년 수자원 정책 주요내용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빈발하는 도시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해 홍수대응능력을 높이고, 강우레이더 확충을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간단위 홍수예보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환경과 조화되는 수자원·하천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중소댐 건설, 광역상수도 확충, 하천정비 등 인프라 확충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환경계획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훼손·복개된 하천은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기 정비된 하천은 친수·문화공간과 생태·보전공간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친수구역조성사업,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진행 중인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경인 아라뱃길은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주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Post 4대강,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하천은 정비가 상당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전할 곳은 최대한 보전하면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별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하천구역 내 친수, 보존 지구를 재정비해 하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별로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하천은 제방축조율이 52% 수준으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국고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댐 건설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난 1970~80년대의 댐 건설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위주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친환경적인 중소규모형 댐 건설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댐 건설은 선(先) 지역합의 유도, 후(後) 계획 확정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댐 건설로 제기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등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 의의 및 준비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계물포럼은 전 세계 최대 규모 물 관련 행사로 당면하고 있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 물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2015년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은 물 문제 해결방안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국내의 선진 기술력과 물 관리 경험 노하우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개최한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준비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전 세계 물 전문가 500여명을 초청해 물포럼 개시행사인 Kick-off미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유·무형으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당부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증가로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미래 환경변화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의 수자원정책을 묵묵히 이어나가는 한편,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물 관리 정책을 선도해 국내 물 문제 해결은 물론, 우리기업들이 해외 물 관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어린 의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