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글로벌 선진국가 도약”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 물류강국 도약
교통안전 강화·출퇴근 교통난 해결·대중교통 활성화 만전
이것이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의 올 중점 정책 추진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율 30% 줄이기’가 국토부 최우선 과제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사회적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물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교통물류 정책으로 국민행복의 눈 앞에 펼쳐지는 국민행복시대로 연결하겠다”는 박 종 흠 실장의 각오가 진지하게 가슴을 파고든다.
-최근 업무보고 중 교통 분야 주요 내용과 중점 추진과제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부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대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마련·보고했습니다.
그 중 교통 분야에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중점 실천 과제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행활에 가장 큰 불편으로 뽑는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보고했으며, 택시 산업의 정상화를 비롯한 영세한 교통산업을 선진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도 중점적으로 노력할 것을 올해 중점 업무로 선정했습니다.
-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외진출 확대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정부는 무역대국의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우리나라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우선 물류분야 국제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12월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지난해 6개사를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했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투자 자금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리 최대 0.5%p 우대, 물류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출범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를 통해 해외 동반진출 관심 기업을 중심으로 화주·물류기업 간 매칭을 추진하고, 해외 네트워크, 현지동향, 성공·실패 사례 등의 DB구축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한일 간 증가하는 교역량에 부응해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간 복합운송 대상을 견인차(트랙터)로 확대하고 적용 항구를 지속 넓혀갈 것이며, 한일 간 시범사업 대상 화물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많은 대책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완화와 도심교통난 해소에 교통정책의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우선 도심과 외곽을 직행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Bus), 복합환승센터 등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정기이용권버스 노선 확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확대를 비롯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출퇴근 편의를 개선할 것입니다.
도심 교통수요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주차장 상한제를 강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도시권 외곽에서 중심부로 빠르게 대량수송 할 수 있는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추진하고, 서울7호선 연장, 9호선 2단계, 대구3호선 또한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녹색교통 체계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정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전망치 대비 34.3%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6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속도로·국도·지자체 등 ITS 구축범위 확대에 따라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을 효율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건설공사 착수 및 경인아라뱃길 김포 물류단지 등을 준공하고, 친환경 운송수단인 전기기관차 31량을 구입해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친환경차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술개발 지속 지원 및 전기차 시장 저변 확산을 추진하고,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의 안정화 시험을 하는 등 친환경 교통물류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통물류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당부사항.
▲그동안 정부는 우리 국토의 대동맥인 도로 및 철도건설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안전의 강화, 출퇴근 교통난 해결,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민 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교통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