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확충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행복주택 올 1만가구 건설 등 5년간 20만가구 공급
‘공간정보산업’ 창조경제 산도산업 육성 앞장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시장 안정 및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며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도 태 호 주택토지실장.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계획 중 올해 수도권 도심에 1만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커뮤니티를 구축, 건전한 주거문화의 선순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우스푸어의 연체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 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태호’로 알려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선택과 집중에 관심이 쏠린다.
다음은 주택토지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올 주택토지실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공임대 공급 확충과 주택바우처·기금지원 등 수요자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550만가구 모두에게 주거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7만가구)과 매입·전세방식(4만가구)을 합해 연 11만가구, 분양주택은 최근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연 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물량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가격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 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해 과도한 정부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한 시장회복 도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방안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우선 하우스푸어의 연체위험 및 주택 보유의사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 매각 옵션을 제공하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이자부담을 낮추고, 최장 10년간 원감상환을 유예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50세 이상 은퇴자 등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춰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렌트푸어는 전세대출에서 담보대출화를 통해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총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올해에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 1만가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입주자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행복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주거문화가 선순환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대료도 기존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입주자의 소득수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건설기준,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공간정보 체계 구축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공간정보산업은 고부가가치와 청년일자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달부터 부동산·교통 등 14개 국가공간정보를 추가 공개하고, 웹기반으로 제공 중인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실내공간정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하철·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간정보 맵을 구축해 복지·안전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며, 재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인력 양성과 공간정보 R&D사업 추진 등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해 정부 3.0 구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소 4만6,000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며, 직접투자 효과 1만2,000여명, ITS 등 응용기술 서비스산업 발전효과 3만4,000여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