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지원 강화 창조경제 견인”
리모델링 등 그린건축물 확산… 국민행복 앞장
고령화 사회 대비 실내건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정 병 윤 국토도시실장은 “無信不立(무신불립)의 소신으로 국민신뢰와 함께 하는 국토행정을 펼치는 것이 국토도시실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무한한 고민에 빠져 있는 정 실장은 손톱 밑 가시를 빼는데 혼신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복리 정책이라는 주요 방안을 밝힌다.
다음은 국토부 국토도시실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올 국토도시실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정부는 공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육성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국민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권을 지역의 진정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발전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지역 내 중추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시권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주민생활 개선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추도시권을 대상으로 도시규모와 특성, 잠재력 등을 고려해 도시유형에 따라 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위해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것입니다.
상반기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올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해 도시재생의 의의와 목표,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주요시책, 국가의 지원 등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손톱 밑 가시뽑기를 통해 국민행복 달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도시실은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주택 적정 환기 횟수기준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환기기준을 병원·역사 등에서 영화관·게임장·공연장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을 통해 일정기준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소비 증명서 첨부 의무화와 에너지성능을 건축물 가치에 반영해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건축주의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리모델링 등 실내건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과 안전에 영항이 큰 실내건축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비전문가에 의한 실내공간 변경 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에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약자, 어린이들이 실내공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실내 건축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특별법 제정, 전선지중화 추진, 국토경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공간 확충 등 국민들의 삶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기 위한 산업단지 내 첨단산업 유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산업단지는 제조업 고용의 48%, 총수출의 78%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반시설 노후화와 제조업 중심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어 미래창조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화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지를 중점 지원할 것이며, 기반시설 정비, 첨단업종 재편,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후 산단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엔진으로 재창조 하겠습니다.
또한 산단 주변에 주거, 복지시설, 문화, 편의시설 등을 입주시켜 미니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력 확보를 위해 어떤 규제들이 개선되는지요.
▲복잡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와 중복되는 각종 지역·지구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시 보전부담금을 완화(50%)하고, 증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것이며,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반법령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당부사항.
▲국민행복실현은 국가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 옛날 공자가 ‘無信不立(무신불립)’이라고 말했듯이, 국토도시실은 국민행복을 실현해 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중이며, 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끝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얼마나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느냐가 정책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