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시장 체질개선 창의력 앞서야 합니다”

 

 

김연태  “건설용역업 해외진출 지원 전담부서 마련 등 지원 촉구”
김예상  “감리․CM, 용어․개념 통합으로는 기대효과 없어”
배영휘  “CM․건설ENG는 건설용역 미래성장 엔진 육성 발전해야”
조수원  “부실업체 퇴출․적격업체 시장 활동 구조개선 시급”

-진행: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 현재 국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는 건설용역산업 역시 여파를 미치고 있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국내 건설용역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 김연태 한국건설감리협회 회장-지난 한해 우리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 또한 국내 건설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감리용역 시장은 정상적인 대가와 감리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도시형생활주택과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한해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공부분보다 더 어려운 한해를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3년 건설용역업계는 활로를 찾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법 개정 및 제도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김예상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 국내 건설용역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는 것 역시 매우 광범위한 얘기가 되는데, 신규 건설공사가 있어야만 용역업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와 상관없이 대략적인 실태나 현황은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의 요청이 오거나 업체에서 과제를 설명하고자 연구실을 방문하는 횟수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국내 건설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하기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 시행하지 못 했던 사업이나 공약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우리 건설이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 배영휘 한국건설관리협회 회장 - 국내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국가 핵심산업임에도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주실적도 4조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건설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액의 점유율이 시공분야는 4.3%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CM․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용역분야는 0.5%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올해에도 전문기관들이 발표한 경기지표를 살펴보면 SOC 예산비중 감소와 부동산 경기 위축,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도 동반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M분야는 이러한 건설경기의 위축에도 매년 CM활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CM시장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건설시설물들이 IT, 녹색, 금융 등의 시설물 생산측면의 융·복합뿐만 아니라 주거, 다중이용 등의 시설물 용도측면에서의 융·복합 현상 등으로 대형화·복잡화·첨단화 추세여서 발주자들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종래와는 전혀 다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조수원 한국건설설계협회 회장 - 지금의 수주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투자감소, 부동산시장 및 세계 경제 불안 등 부정적 요인으로 앞으로도 상황이 별반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올해 내내 업계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을 듯 싶습니다.

또한 용역업계근로자들은 생존자 증후군이 심각하다고합니다. 이번엔 어찌어찌해 살아남았지만 계속되는 퇴출불안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즈음 건설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적 위상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건족이니 하면서 건설이 그동안의 기여와 역할이 있었고, 앞으로도 기대가 있음에도 건설에 대한 폄하와 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김광년 -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외진출 등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전망인데요. 정부의 건기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각계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죠.

▲ 김연태 - 작년 한해 정부에서는 감리대가 요율을 인상하고 월 22일 미만 근무시 감리대가 정산을 금지하는 등 용역업계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기술용역 발전을 위해 지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기법 전부개정은 건설기술용역 업무 및 관리체계를 통합해 용역업계를 규제․ 관리 중심에서 진흥․ 육성 중심으로 전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기술을 진흥시키고자 함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기술용역업의 통합과 더불어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킴으로 해외시장에 통용 될 수 있으며, 그동안 시공단계에 국한돼 있던 업무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확대 적용해 업무범위의 탄력적 운용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 업역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구축으로 세계시장 진출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기대감이 큽니다.

▲ 김예상 - 지금까지 분야별로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해오던 기술용역업의 등록이나 기술인력관리를 통합 또는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또한 그간 차별화가 무엇인지 문제시 돼왔던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를 하나의 용어로 통합한다는 것 역시 일리 있는 일입니다.

건설기술용역 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기술자들이 대접받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그 산업이 ‘진흥’되고 돈 잘 벌수 있는 산업으로 인정돼야 더 능력 있는 기술자들이 몰려들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단적으로 산업진흥에 가장 대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제값 받을 수 있는 입낙찰제도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흥’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동기유발(motivation)’ 입니다. 시장 안에서 신명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진흥’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은 이 분야의 제도정책 입안에 나름 경험이 있고 본인의 전공분야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건설사업관리란 품질 중심의 감리 외에도 발주자에게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이라는 발전적 성과를 가져다주는 종합적인 서비스로, 용역비도 감리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상습적인 과당경쟁과 용역비 삭감, 발주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특히 시공단계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감리와 큰 차이가 없는, 그게 그거인 용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제도 입안자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업역을 통합한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건설사업관리와 비교해 감리업무의 기술수준을 폄하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용어의 통합, 더 나아가 개념적 통합으로는 고도의 관리기술을 요하는 사업에서 관련 용역으로부터 성과를 얻어낼 수 없고, 평준화된 기술력으로는 해외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따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가 통합된 제도를 운영하려면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부터 고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관리기술자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것은 당연히 대가나 선정방법 등과 연관될 것입니다.

▲ 배영휘 - 이제는 건설 선진국들과 같이 진흥을 위한 경쟁체제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순리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건기법 전부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돋보이는 부분입니다만 시행령이니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편협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건설산업에서의 정부의 제도는 시장의 주역이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창의력을 발휘해 상품을 생산 공급하게 하기보다는 칸막이를 하고 규제를 해 창의가 개입될 수 없는 시장(산업)구조를 만들어 놓고 책임만 지게 하는 형상이 반세기를 넘게 시행됐습니다.

CM과 감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부도 시장도 CM과 감리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CM과 감리는 태생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즉, 감리는 설계나 시공과정에서의 CM의 하나의 요소였던 것을 제도가 분리, 시장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가 이제 와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CM으로 재편하는 것이므로 통합이라는 말은 분명히 적절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는 일부의 이권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상품공급의 주체가 전문화의 입장에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조수원 - 앞으로 건설기술제도 글로벌화 도약을 위한 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건설설계업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건설기술관리법은 채찍법 이었습니다. 이제 당근책을 담아 법이름까지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당근책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하고 R&D성과활용, 정보제공, 전문교육 등 업체 지원사항을 명시했는데 업자입장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은 설계･감리･CM･품질 등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관리해오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은 건기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더 바쁠듯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부령, 고시, 지침 등 엄청난 량의 개정수요가 있습니다. 시행령과 규칙개정시는 지경부와의 2라운드 격돌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한국건설설계협회는 건기법 개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위원회와 기술분과위 규정을 보완 제정하는 등 조직을 정비합니다. 작년의 예에서 보았듯이 금년에도 건설설계협회를 창구로 모든 설계관련 PQ등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광년 - 건기법 전부개정은 국내 건설용역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세계화를 위한 노력으로 인식, 이견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기술용역 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기술자들이 대접받는 환경 조성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미래창조 리더 역할을 향한 건설용역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 듣겠습니다.

▲ 김연태 - 향후 고효율과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건설용역사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국내용역업이 단독으로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바 정부와 관련기관의 제도 마련과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조직에 시공부분을 지원 하는 부서만 운용되고 있는데 건설용업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전담할 부서도 마련,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단순한 시공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건설용억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 김예상 - 건설용역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창조할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라는 의미라면 여기에는 창의력 개발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의 경쟁력은 신기술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래 기술이라도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는 가가 더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기술에도 핵심이 되며, 수주나 마케팅 등 영업에도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창의력 개발에 의한 건설용역의 경쟁력 향상은 바로 공사 전체의 품질향상을 가져오며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술개발이나 제도개선 등을 발전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건설용역 산업이 건설산업의 리더가 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건설용역사 기술자의 연봉이 일류 시공사 직원의 연봉보다 높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발전방향이란 생각입니다.

▲ 배영휘 - 국내 건설산업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구조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등 건설선진국과 같이 고부가가치 영역인 CM·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을 미래성장 엔진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용역업체들은 우리가 단위프로젝트의 리더이고, 건설시장의 리더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러한 자부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술력 배양에 오로지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정책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조수원 - 여러 모양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돌파구마련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건설산업의 미래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에 있습니다. 건설설계엔지니어링업은 건설 총사업비의 3~5%정도에 불과하지만 시설물의 규모･성능･비용등을 결정 짓고 기자재 및 시공업체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복지기조에 부응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역할조명을 통한 신규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일자리창출효과도 큰 건설산업이 창조복지･생산복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졌던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합니다. 건설신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지원이 그것입니다.

- 김광년 - 건설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노력이 곧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매래 가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해 건설기술자 뿐만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체들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새정부에 바라는 건설용영 진흥을 위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 김연태 - 향후 건설용역 시장은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어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제대로 된 감리에서의 사각지대 형태로 많은 사고와 문제점이 발생됐던 도시형생활주택과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감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기법 전부개정이 건설용역업의 ‘관리가 아닌 진흥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 건설용역업의 진흥․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내 건설시장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예상 - 건설용역업이 대접받도록 하고 동기유발을 줄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의 취지 따로, 내용 따로 하는 식으로는 진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정부도 ‘진흥’에 대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이나 교육사업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한다고 산업이 진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산업의 상품이 팔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고, 좋은 상품은 좋은 값을 쳐주고 그래서 생산자들이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진흥’입니다.

갇혀있는 생각으로는 똑 같은 형식의 법, 반복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건설산업이던 건설용역 산업이던 진흥의 본질에서 시작, 창의적인 제도와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배영휘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 등 건설 선진국들과 같이 CM·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을 육성·발전시키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미래도 없을 것이며 성장도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더욱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시공업체들과 같이 건설용역업체들도 하루빨리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업체들과 피나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관행 및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건설용역업체들이 취약한 핵심 기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서로가 경쟁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상호협력 하도록 하는 시장구조와 정부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 조수원 - 국내적으로는 낙찰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제값주고 일시키고 제값 받고 일하는 풍토가 필요하며, 양벌규정폐지, 갑의횡포 방지책, 클레임발생시 처리대책 등 제도개선정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국내 SOC사업의 축소에 대응해 해외진출확대를 통한 국내경기를 보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적격업체만 시장에서 활동하도록 구조개선도 필요합니다.

- 김광년- 건설용역 발전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유도하는 첩경이라는데 이견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건설기술 고부가가치화로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해 건설용역산업의 발전 뿐만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