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확충·민간임대 활성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주력
‘SOC’ 지역균형 개발 등 국민 위한 입법·예산확보 만전
‘철도경쟁체제’ 공익성 우위에서 검토… 민영화는 불합리하다
최근 3년 동안 계속되는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물론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단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 최근 실정이다.
이와 관련 건설 및 부동산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 정책의 모순을 지적, 개선을 유도하고 미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점검을 벌이는 등 국회 상임위로써의 기능 발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본보는 창사 19주년 특집보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을 만나 주요 의정활동 및 상임위 중점 운영방침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의 현안 및 쟁점사항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위원회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장기화 된 경기침체 속에 국내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확충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민간임대 활성화 ▲주택바우처 도입 ▲도시재생과 사각지대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공공 임대주택이 확대돼야 합니다.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제도는 폐지되거나 최소한 축소해야 하고 임대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측면에서는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혹은 축소, 대규모 분양 중심의 신도시 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책의 한계에 대한 반성을 근간으로 임대주택의 확대, 주택연금 및 다양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측면에서는 현재 얼어붙은 시장의 거래회복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 대책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주택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 정부 국토 관련정책(행복주택 건설 등) 업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요.
▲현재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걱정입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집 없는 사람은 전세 가격이 폭등해서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주택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20여 차례 이상 바뀌었는데도 부동산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감면 문제는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 재정의 악영향 등도 감안이 돼야 합니다.
행복주택 건설은 철도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도심 내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렴한 토지가로 주택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교통편의 등 직주근접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철도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철도 등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부적합해 현행법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도시계획변경 등 장기간 행정행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선상부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인공데크 설치, 선로이설 등 기반조성을 위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어려운 요소들도 있습니다.
위의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기반시설 조성비 등 정부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철도경쟁체제에 대한 제3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철도 민간경영체제 도입 관련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지닌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만약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도 잦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철도는 현재 KTX만 흑자를 내고 있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철도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KTX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민영화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여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반대하는 사안으로 이번 정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상임위 명칭 또한 변경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중점 운영방향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무분별한 낭비성 개발을 지양(止揚)하고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국토개발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특히 SOC 예산이 특정지역과 특정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과 같은 전시·낭비성 사업예산을 줄이고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우선적으로 SOC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즉 국민생활,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재무성 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며, 향후 이와 같은 관점이 SOC 예산집행 및 투자결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잘못은 확실히 지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전시·선심성 개발이 아닌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개발을 이끌어낸다는 기준을 갖고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국토일보 창사 19주년 메시지.
국토일보는 건설, 교통, 물류, 환경, 해양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다양한 요구와 여론을 충실히 대변함과 동시에,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왔습니다.
국토일보 19년의 역사는 정론과 직필의 초심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계시는 나철균 사장님과 생생한 정보와 날카로운 대안을 전달하고자 불철주야 현장을 지켜나가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로 이루신 명예로운 성과입니다.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국토일보가 독자들의 참다운 눈과 입, 그리고 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반드시 필요한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고 공론화되는 매체가 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뜻 깊은 창간 1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토일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