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4월에 약 2만가구의 민간·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민간주택은 1만2,61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은 상반기에 공급할 예정인 1만3,000가구 중 7,411가구를 2~3월에 집중공급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안전 T/F 지속 운영 등이다.

특히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경우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자에 대한 대출 대상과 대출한도 상향,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보증금 신규 지원,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월세 지원관련 홈페이지 구축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에 다각도로 나선다.

보증금 대출대상도 기존 계약종료 전 1개월에서 계약종료 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1.5억원 미만에서 1.8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대출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1.8억원 미만으로 구 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3% 금리로 대출해준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시민들에게도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1,000만원(연2%)까지 지원한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미반환 대출한도도 기존 2.2억원에서 2.7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건의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 알선과 시중은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는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은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 이내에서 1.2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알선은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서민, 반전세 월세자금, 징검다리, 역전세 대출 등의 대출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시청 서소문 별관 1동) 설치에 이어, 시간 관계상 방문 상담을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모든 전월세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2월말 오픈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에서 ▴질의·답변 ▴방문 상담 예약 ▴사례 DB 및 임대차 법률정보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지역 모든 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 입주자격 공급 일정 등의 맞춤형 통합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3월 사회복지기금규칙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현재 1만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늘린다.

특히 가구원수를 세분화해 지원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 1~2인가구를 묶어 월 4만3,000원을 지원했다면 앞으로 1인가구는 4만3,000원, 2인가구는 4만7,000원으로 지원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또 미분양물량 사전 해소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츠법인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민주거안정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에 왜곡되는 현상을 제어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봄·가을은 신혼부부나 학생을 둔 가구가 원하는 지역 전월세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계절”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애고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주택의 멸실을 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시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전월세 지원 대책을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주택시장은 2010년 이후 3년간 매매가격은 3.9% 하락했으나 전세가격은 19.9% 상승했다. 2012년의 경우 물가 상승률(2.5%)보다 낮은 2.1% 상승했고, 전월세 거래 비중은 전세는 감소(2010년 71%→2012년 65%)한 반면, 월세는 증가(2010년 29%→2012년 3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