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영수 의원 '토공 PF사업, 시행사 배만 불려줬다'
[국감]신영수 의원 '토공 PF사업, 시행사 배만 불려줬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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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부실 관리가 원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9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가 PF 사업을 하면서, 사업수익은 못 내고 시행사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 공공합동형 PF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사업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거나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PF사업에 참여한 시공사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죽전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644억원, 화성동탄 복합단지는 872억원(21.60%), 대전엑스포단지는 483억원(21.53%), 동백 블록형단지는 160억원(38.26%)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PF사업에는 토지공사가 사업지를 제공하고 20%의 지분 참여를 통해서 공사비 증액은 물론,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사업협약에 정해 자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사는 눈먼 봉사도 아니고 시공사들의 이런 농간에 장단을 맞춰서 땅 대주고 사업 마련해 주고 사업수익은 못 챙기고, 도대체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감독은 어떻게 해왔지, 이런 사업을 왜 했으며 개선할 대안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