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인사교류는 환경부-국토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선정된 교류 직위인 만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국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 협업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이다.

  또한,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024년 2월 27일 확정딘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환경부에서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