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김금주)은 ‘건설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유관단체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업체 600여 곳 중 418곳이 조합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제 10대 조합 이사장에 선출, 취임한 김금주(홍천환경 대표) 이사장은 회원사 결속 도모를 비롯해 당면 현안 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합은 2024년도 주요 사업으로 ▲불법 방치폐기물 예방 및 측량사업 안정화 ▲폐기물 보관량 측량용역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조합원 대상 직무교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 최초 재산종합보험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으로 활동중인 김금주 이사장은 1세대 환경공학도 출신이자 강원권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20년 이상 종사해 온 보기드문 여성 환경 전문가로,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김금주 이사장을 만나 그간 활동, 업계 현안 및 대책 등을 들어봤다.

-조합 10대 이사장에 취임후 1년이 지났다. 공약이나 취임 후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선거당시 저의 공약은 방치폐기물 없는 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 공약사항인 만큼 공약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고, 소정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지난해 ‘방치폐기물 제로’를 현실로 이뤘습니다. 조합원 관리에 집중하며 채권보강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방치폐기물이 없는 조합을 만들었고,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조합원사 임직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법무·노무, 회계, ESG경영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총 10회 진행, 264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교육평가 결과 수료자의 93%가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올해는 ‘순환골재 관리방안’,‘올바로시스템 활용방안’등 신규교육을 개설하고, ‘중대재해 시행사례 및 대응방안’, ‘세액공제 및 법인세 교육’등 교육 주제를 보다 전문화, 세분화해 교육의 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가입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폐기물처리업계 최초로 조합원 전용 재산종합보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좋은 결실을 맺어 조합원사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계 현안은 무엇입니까. 제도개선 노력 등이 궁금합니다.
▲현재 업계의 현안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기관 단일화,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불법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한 측량사업 활성화, 건축물 철거 및 공사과정의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 등 크게 4개의 현안이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우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기관 일원화 부분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분담금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처리이행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방치폐기물 예방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 및 인력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조합원 대상 방치폐기물예방활동(폐기물 보관량 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경우 방치폐기물예방의 목적보다는 단순히 서류심사를 통한 금액보증 역할에만 국한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장 관리 및 측량 경험 등의 노하우를 활용해 보증기관 일원화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바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입니다. 

조합은 순환골재의 판로 및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입장휴게소 및 내장산국립공원 내 100% 순환골재만 사용해 ‘되돌림 화장실’을 완공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순환골재는 보조기층용, 성·복토용 등 7개 부문으로 재활용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순환골재가 보다 고부가가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법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한 측량사업 활성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법 방치폐기물의 예방을 위해서는 폐기물 보관 실태 및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할청의 측량점검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측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합을 통해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시, 관할청의 지도·점검내용에 폐기물 측량자료(보관량 확인)를 포함해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건축물 철거 및 건축과정의 폐기물 적정처리 확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 및 민간건설사들의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가 대두된 바, 건축물 철거 및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건축물 해체 및 준공 신고시 폐기물처리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업계가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우리 업계는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저희 중소기업들은 준비할 시간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조합도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전국 권역별로 진행하는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업계의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인 완화 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

-앞으로 포부 한 말씀 바랍니다.
▲임기동안 조합원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업계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으로 조합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잘 뽑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국토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인사 한 말씀 바랍니다.
▲국토일보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국토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품격있는 건설·환경?에너지 전문언론으로서 단단히 자리매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프로필
(합)홍천환경산업 대표, 고단태양광발전소 대표, (주)지온 대표,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장, 대통령 표창(2019년), 강원도지사 표창(2020년), 국민훈장 동백장(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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