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대한민국은 국회가 문제다.
[김광년 칼럼] 대한민국은 국회가 문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4.03.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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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이다.

민의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 국가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곳이다.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개개인이 곧 헌법기관이다. 공공질서와 국민행복을 위한 법률을 입법 발의하고 정부 각 부처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절대적 위상과 권한을 쥐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

부끄럽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정치판 꼴을 볼 때 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푸념하고 분노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적이라는 사회인식을 토로한다.

“ 국회의원, 그들이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

“ 거짓말, 사기 등 온갖 범죄를 일삼고 도무지 정치지도자의 면모를 찾아 볼 수 없다.”

“ 차라리 국회를 해산시켜버리자 등 등...”

쓴 소주 한잔 하며 하소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내 밥그릇 챙기는 것 외 아무 생각이 없다.

공천을 받는 것이 국회의원 최대의 목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들에게 국가의 미래 다음 세대를 향한 국가백년대계 같은 정책, 제도는 안중에도 없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최근 터져 나왔다. 신문, 방송 도하 매체에서 그 얼굴이 하루종일 나온다. 이러하니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자들이 온통 범죄자이고 또 그들이 활개를 치고 정치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어이가 없다는 여론이다.

어쩌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1심도 아니고 2심에서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국민들앞에 저리도 당당히 고개를 뻣뻣하게 들이댈 수 있는 일인가?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인지 알 만하다.

참으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으니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선 것일진데 그것도 아이러니다.

전과 없으면 정치판에 못 들어가는가 보다.

무슨 등식이라도 있는 것인가? 마치 학생운동 = 민주화운동 전력이 있어야 여의도판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거 말이다.

때는 바야흐로 21세기 중심속을 파고 들어 2024년이 지나고 있다.

여의도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여!

586에 끼어 있다고 목에 힘 주지 말고 착각하지 마시오.

박수 쳐 주는 유권자들 대충 보지 마시오.

그 박수소리에는 당신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현실을 똑바로 보시오.

이제 410 총선이 불과 23일 남았다.

공천을 받든 못 받든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심해야 한다.

작금 대한민국호는 글로벌 악재가 겹치고 국내 여건이 불안한 상태에서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미로 속 상황이다.

중소업체 및 대기업을 막론하고 전체 기업들은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길을 모색하며 국익을 도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국회다.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포퓰리즘에 파묻힌 국회는 또 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했다. 무엇이 국익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회 필요없다” 는 성난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 부탁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