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동료 시의원 발의 안건, 추경안 협상 조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리 포기하는 것”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가 또다시 파행에 들어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여야 협상 결렬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임시회 1차 본회의는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로 지연됐고, 이후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에 국민의힘이 동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김영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지만,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 의회가 파행됐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양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각종 용역비용과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처음부터 부정적이었고,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 자진 철회를 요구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동료 시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하려 들었다고 한다.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생 관련 안건과 추경안 처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며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시의원 개개인 의정활동 재량권 침해를 넘어 의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소식을 접한 고양시민 A씨는 자신이 과거 민주당 지지자였음을 밝히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집행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려는 행태가 노골적인 것 같은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시민들 불편을 끝까지 외면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지난달 23일, 1월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를 철회하며, △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 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 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고양시 전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 원 등을 포함한 2024년 제1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