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정과제) 후속조치로 중앙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해 절차 간소화·규제개선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예타면제·예타신속처리 및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의 연장선으로 각 지자체의 예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지원단은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은 신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그 외 지역도 신속히 예타 신청을 준비해 신청 후 4개월 내에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이 이뤄졌다. 또한 예타 기준 현실화 방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가의 지원 요청 등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격화되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힘을 모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한다”며 “사업이 뒤처지는 후보지 없이 모두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