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풍력의 자생력
[전문기자리뷰] 풍력의 자생력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4.02.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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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내 풍력업계가 27일을 한국 풍력의 날로 제정하고 도약에 나섰다.

지난해까지는 세계 풍력의 날을 기념해 왔지만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국내 기념일이 제정돼 있지 않아 국내 업계가 모이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날은 풍력업계에서는 의미 있는 날이다. 제주도 교래리 제동목장에서 3kW 풍력발전기를 국내에서 처음 가동한 날이라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3년 후 이 곳을 다시 방문해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니 풍력발전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일화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풍력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풍력산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된다. 민간 투자와 함께 금융 기관의 자금 지원도 필요하고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트랙레코드(실적) 확보도 중요하다. 국내 실적은 풍력 발전 강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딘 사업 개발 절차와 인·허가 문제, 가용 공급 전력 인프라 부족도 고질적 문제다. 조선·항만·제조 등에 선진국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국'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식은 개도국에도 못 미치는 현실도 아쉽다.

국내 풍력 산업을 이끌 몇몇 선도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럽 등 재생에너지 강국에서 선도기업들이 풍력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황도 참고할 만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가 폐지되고 단계적으로 경매제(가격입찰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RPS는 사실상 정부의 보조·관리하에 있어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도 발전사업자 간 자유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3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입찰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면 풍력발전도 다른 발전원과의 마찬가지로 무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尹정부는 풍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태양광 발전보다 공을 들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1.9GW 보급을 넘어 2030년까지 19.3GW 까지 보급 목표를 세웠다.

다만 공공이 주도해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단축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풍력산업이 '자생'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지는 정부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