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균형적 국가 예산 투자가 먼저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등 지역현안 해결 총력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경쟁력을 명분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 강릉)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욱철 의원은 "역대 정부가 말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수도권 중심의 거점성장 정책과 서남해안권 중심의 소위 'L'자형 개발전략을 유지해 왔다"면서 "그 결과 수도권 집중화와 국토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재집중을 초래하고 지역간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규모의 비경제를 초래해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방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때 까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올바른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을 균형적인 국가 예산 투자에서 찾았다.

 

그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명실상부한 'U'자형 국토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적인 국가예산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고, 지방에 대한 SOC투자를 확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욱철 의원은 정부의 9.19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했다는 점에 높게 점수를 매기면서도 재원조달 등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 현실성인 약한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 등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ㆍ토공 통폐합에 대해 최욱철 의원은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진행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두 기관은 공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역할은 무시할 수 없으나 시대적 흐름의 변화, 공적 기능의 재정립, 설립목적의 희석 등을 생각해 볼 때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라며 "각계 여론과 해당 기관의 입장,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욱철 의원은 국토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토해양위에서의 활동을 통해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사업 조기착공, 해안침식 방제 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최 의원은 "강릉~원주간 전철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2018년 마무리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강원도, 강릉시,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철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안침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해안침식 방제사업을 총 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보조(균특회계)해주는 지자체 사업으로 돼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해안침식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지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비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