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방점을 찍는다고 밝혔다.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주문하며 원전 최강국 도약 계획을 다시 한번 말했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까지 간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원전 정책 정상화 이후 온기(溫氣)가 확산 중'라는 문구를 같은날 보도자료 제목으로 걸었다.

산업부는 창원의 의미로 강조했다. 창원시는 설명대로 원전 업계에게는 의미 있는 지역이다.

현(現)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 한국중공업이 1982년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 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뤄진 곳이다.

창원 국가산단은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했고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 주기기가 이곳에서 제작되고 있다. 

국민과 원전 업계에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산업부는 원전 일감 확대, 금융 지원, 조세특례제한법령 상 세액공제 확대, 소형모듈원전(SMR) 및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도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원전 산업이 진정한 의미의 생태계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원자력산업협회가 과학정보통신부와 분석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친(親) 원전 정책을 추진한 이후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매출, 투자, 인력, 해외수출계약실적 등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산업 분야 전체 매출은 2021년 약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18% 증가했다.

문제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전, 한수원과 민간 기업과의 불균형이다.

한전과 한수원 2개 기업의 매출액은 2022년 20조원에 달하지만 원자력공급산업체(민간 기업)와 연구·공공기관의 매출은 각각 약 4조원과 1조원에 불과했다.

총 1,018개 기업·기관의 매출이 2개 발전사업자보다 적은 상황인 것이다.

같은 기간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원자력공급산업체의 매출액 증감 비율도 4대 1 정도로 차이가 났고 연구·공공기관의 이익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였다.

국가 주도 및 대형 대규모 사업 위주인 원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고 이 같은 편중은 분명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의 역할 배분과 이익 분배, 유기적 상호관계가 진정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1차적 요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창원시와 경남이 'SMR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한다고 밝혔다.

클러스터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대는 산업 내 기업과 구성원의 균형있는 성장이란 것을 산업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