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고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
투자절차 간소화 적기 투자 유도·투자영역 확대 지방공기업 타 관할서 사업
올 당초보다 3.1조 증가한 20조2,511억 투자 등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오는 2027년까지 약 94조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또한 서울주택공사가 타 지역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자체 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대 핵심전략을 담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그간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5대 핵심전략은 ▲투자여력 확보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영역 확대 ▲투자유인 제공 ▲투자 신속집행이다.

■ 투자여력 확보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투자절차 간소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투자영역 확대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예 :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오는 9월까지 검토,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례로 서울시-강원도-삼척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주택공사는 지방이주 희망 서울 시민을 위해 강원도 삼척에 골드시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투자유인 제공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해소해주어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 실무자로 구성된다.

■ 투자 신속집행

행안부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상향된 목표 달성을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당초예산보다 3조1,000억 증가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4년 당초예산은 17조5,000억원을 확정했으나 지방공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 2조7,000억원 추가 발굴했다.

또한 2025년 이후 3년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연평균 24.5조원)원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대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계획된 투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