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활성화 앞장
정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활성화 앞장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2.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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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지원사업 점검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견인
‘KT 광화문빌딩’ 최초 선정… 리모델링 내진보강 총공비 10% 지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강화를 위해 공사비 지원 등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6일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 내진보강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한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1984년 준공된 건축물로, 지난해 케이티 부평지사 사옥과 함께 건축물 내진보강 총 공사비의 10%를 국비로 지원하는 행안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최초로 선정,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

행안부는 건축물 내진보강 총 공사비의 10%를 국비 지원(지방비 10%, 자부담 80%), 이번 사업은 기존 분산형 코어 구조를 변경해 특수전단벽 적용 중앙집중식 코어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통신기능 마비 등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 현행 내진설계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등급인 ‘내진특등급’으로 내진성능수준을 보강, 2025년 3월까지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내진특등급’은 지진 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이다.

행안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시설물의 제원, 안전점검 이력 외에 내진성능평가 결과도 추가로 공개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외 지진 피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정도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확보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방송통신시설을 비롯한 민간 주요시설에 대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소통하면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