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단속 전개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단속 전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4.0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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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시설 검사 능력 적절성 여부, 2월 한달간 정기점검 진행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전국의 1,400여 개 폐기물처리시설을 평가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검사 능력에 대한 적절성을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에 따라 7개 분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7개 분야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검사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관리능력’은 △지정요건(기술인력, 장비, 시설)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업무 절차, 자료보관 등) △검사 장비 사용 숙련도 등을 점검한다. 

  ‘시설검사능력’은 7개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에 맞춰 점검한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의 경우 검사기관이 해당 소각시설 능력의 적정성 및 정상운영 상태를 확인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해 어려운 점을 듣고 점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매년 검사기관에서 수행한 약 700건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가 현장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