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조2천억 상반기 내 조기집행… 민생경제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 별도 집중 관리 등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올 지방재정 집행을 상반기 내 60% 집행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3년 상반기 집행률(58.8%)보다 높은 60%로 적극 설정, 선체계적인 집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따라 신속집행 대상액 283조6,000억원(잠정)의 60%인 170조2,000억원 규모가 상반기내 집행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은 물론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수시 개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권역별로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애로‧건의사항 파악‧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집행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사업별‧통계목별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선금‧기성금이 최대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